주식 양도차익 방안 발표

제목 :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출처 : 한국 경제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615173808533


요약 :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를 통해 방향과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증권 관련 세제가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우선 투자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구멍’이 많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함도 적지 않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한줄요약 :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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